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들을 폭행하기위해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닌
아래 폭동들의 신원 확인이 된 상황에 지목하여 욕을 하면
이 폭동들이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욕한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법임.
그러니까 특정이 된 가해자가 언제든 인터넷으로 댓글로 욕먹으면
로펌 이용하여 변호사들이 돈 벌수있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길수있는 틈새시장 창조경제가 된 셈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되어 돈 벌수 있는 설계구조.
즉 퇴직한 선배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검사가 일거리 몰아주는 형식임
(가장 자주 거론 되는 형식임. 그중에 자잘한게 모욕죄임)
이거 별도로 따로 기록들이 있음.
[27]
달콤한호빵 | 17:41 | 조회 0 |루리웹
[12]
MSBS-762N | 17:41 | 조회 0 |루리웹
[22]
루리웹-56330937465 | 17:43 | 조회 0 |루리웹
[14]
브리두라스 | 17:42 | 조회 0 |루리웹
[27]
지구별외계인 | 17:39 | 조회 0 |루리웹
[23]
미미쟝 | 17:38 | 조회 0 |루리웹
[28]
레플. | 17:40 | 조회 0 |루리웹
[7]
simpsons012 | 17:33 | 조회 0 |루리웹
[13]
simpsons012 | 17:40 | 조회 0 |루리웹
[17]
MANGOMAN | 17:38 | 조회 0 |루리웹
[6]
가나달아마바사 | 17:30 | 조회 429 |SLR클럽
[1]
다래삼촌 | 17:31 | 조회 612 |오늘의유머
[6]
89.1㎒ | 17:19 | 조회 1326 |오늘의유머
[8]
안면인식 장애 | 17:36 | 조회 0 |루리웹
[4]
피파광 | 17:36 | 조회 0 |루리웹
왠만한 대한민국법이 개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