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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절후.. | 10:32 | 추천 16 | 조회 258

신기한 대한민국 모욕죄~ 가해자를 욕하면 처벌대상. +52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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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들을 폭행하기위해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닌

아래 폭동들의 신원 확인이 된 상황에 지목하여 욕을 하면 

이 폭동들이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욕한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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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특정이 된 가해자가 언제든 인터넷으로 댓글로 욕먹으면 

로펌 이용하여 변호사들이 돈 벌수있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길수있는 틈새시장 창조경제가 된 셈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되어 돈 벌수 있는 설계구조.

 

즉 퇴직한 선배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검사가 일거리 몰아주는 형식임

(가장 자주 거론 되는 형식임. 그중에 자잘한게 모욕죄임)

이거 별도로 따로 기록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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