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금 나눠먹기 사건
전남 구례군에서 공론화된 계약 문제
대부분의 계약 내용이 상수도 관련인데 적게는 백만원 단위, 많게는 억단위 공사 계약
알고보니 공사계약 당시 업체 대표가
그당시 재직중이던 구례군수의 여동생이었음
업체 대표의 오빠, 즉 전 구례군수가 있던 기간동안
여동생의 업체가 공사를 200여건, 9억원 규모로 가져감
현재는 대표가 변경 되었지만
현재 대표는 이전 대표 (군수 여동생) 남편과 선후배 사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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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나 세게했으면
군수직은 정당은 장식이고 보통 그동네 토호들이 세습도 하며 돌려먹는 유사 왕작위임
저기서 여동생으로 대표를 바꾼게 이유가 있음
조달청에 여성기업 우대 정책이 있음고 군수도 그 정책 따른다고 동일 조건 도입하면. 겉보기에 외부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할 수 있고.
기존 업체들이 기존 남성 사장일때
전부 동일한 조건 점수 주고.
아이코 여기만 여성기업이라 조달청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우대정책이라 여성기업을 선택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특정업체 선정하는 방식.
그래서 그거 몇번 당하면 그지역 소재 업체들 대표자가 전부 부인으로 바뀌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