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 욕해도 우리나라가 폐지 못하는 이유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이라는 게 있음
가능한 형사처벌 말고 보호/교화하도록 하는 국제법임
당연히 한국도 가입국이라
UN에서 혼자 나댈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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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가끔 그냥 잡아가던데요?
미국은 따로 놀거든
소말리아도 했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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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기엔 공익굴리는거보면 그냥 높은신분들 자제들 감싸줄려는거같아
반례가 있는이상 취사선택일뿐
사형제도도 보면 일본은 걍 시행하는거 봐선 못하는건 아닌거 같고 안하는데 이유는 아직 생각안해봐서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