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를 선언하고 공통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 +83 [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3231

1. 아시아 경제 블록의 강화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10위권(GDP 기준) 경제대국이며, 합치면 EU에 버금가는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
두 나라가 통화통합을 통해 공동의 금융·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아시아에서 중국 위주의 경제 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축이 만들어진다.
이는 미국·EU·중국 삼각 구도 속에서 **“동북아 통합 경제권”**이라는 새로운 힘을 형성하게 된다.

2. 국제 금융시장 및 환율 안정성 변화

원화와 엔화가 하나의 통화로 통합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서 환율 리스크가 사라져 교역 효율성이 커진다.
동시에 세계 외환시장에서 달러·유로·위안에 이어 새로운 기축 통화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
일본 엔화는 이미 안전자산(safe haven)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성장성과 결합될 경우 국제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통화 블록이 될 수 있다.

3. 무역 및 투자 흐름의 확대

공통화폐는 양국 간 교역 비용을 줄이고, 동아시아 공급망 통합을 가속화한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원/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시장으로 삼는 투자 유인이 증가한다.
아시아 역내 무역(특히 반도체, 자동차, 첨단기술 분야)에서 환율 안정성이 투자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4. 미국 달러 중심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도전

새로운 한·일 공통화폐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금융시장의 다극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달러의 압도적인 지위를 단기간에 흔들기는 어렵고, 초기에는 지역통화 블록 정도의 영향력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5. 지정학적 긴장과 제약

한·일 통화통합은 단순한 경제적 합의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통합 수준의 협력을 요구한다.
과거사 문제, 안보 협력 갈등, 국내 정치적 반발 등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인데, 한·일 공통화폐가 등장하면 중국 견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동북아 외교 구도에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

6. 세계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긍정적 효과:

환율 안정 → 무역·투자 확대
아시아 금융시장 신뢰성 증가
글로벌 통화 체제의 다원화

부정적 효과:

초기 통합 과정에서의 금융 불안정
정책 조율 실패 시 재정위기·통화위기 위험
중국·미국과의 긴장 심화


1. 세계 각국의 반응
미국

견제 가능성: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동북아 기축통화 후보”가 등장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전략적 고려:
그러나 한·일 모두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방해보다는 경제적 영향력 약화 우려와 함께 정책적 조건(예: 안보 협력 강화)을 요구할 수 있다.

달러 의존도 감소 우려:
세계 무역 일부가 달러 대신 한·일 공통화폐로 결제된다면 달러 수요가 줄고, 이는 미국의 금융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중국

강력한 반발 가능성: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 추진 중인데, 한·일 공통화폐가 등장하면 **중국 중심의 경제권 구상(일대일로, RCEP 등)**과 경쟁 관계가 된다.

지정학적 갈등 격화:
한국과 일본이 통화 통합으로 결속한다면, 중국은 이를 사실상 미국 동맹권의 경제적 통합으로 인식해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연합(EU)

부분적 긍정적 반응:
유로화의 경험을 가진 EU는 아시아에서 유사한 경제 통합이 나타나는 것을 흥미롭게 볼 수 있다.

경쟁과 협력:
새로운 통화가 국제무역에 사용된다면,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계심과 동시에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기타 국가 (동남아, 인도 등)

중립적 관망:
초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않겠지만, 안정성이 입증되면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 공통화폐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2. 국내 반응
한국

부정적 여론 우세 예상:
과거사 문제와 일본에 대한 감정적 반감 때문에 **“경제 주권 상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계는 환영:
무역 안정성, 환율 리스크 해소 등으로 대기업 수출 중심 산업계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

일본

경제계 환영, 정치·사회적 반대:
엔화의 국제적 위상은 높지만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활력을 잃은 일본 입장에서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等”한 통합 구조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3. 성공 가능성과 난제

성공 조건:
재정·금융 정책의 긴밀한 조율
공동 중앙은행 설립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신뢰 회복

난제:
정치·외교적 갈등(역사 문제, 독도, 무역 규제 등)
주권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발
위기 상황에서 정책 통일 실패 시 심각한 통화·금융위기 위험 (EU의 그리스 사태와 유사)

4. 득과 실
득 (Pros)

환율 리스크 제거 → 무역·투자 확대
새로운 기축통화 후보 → 금융시장 다극화
동북아 경제 블록 형성 → 중국 견제 효과
글로벌 기업에 매력적 투자환경 제공

실 (Cons)

국내 여론 악화 → 정치적 불안정
정책 조율 실패 시 → 금융위기 가능성
안보·지정학적 긴장 격화 (중국·미국 반발)
주권 상실 논란, 역사 문제와 얽힌 갈등 증폭

결론

한·일 공통화폐 출시는 경제적 잠재력은 크지만, 정치·외교적 현실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선언이 실제로 나온다면, 세계는 크게 긴장하며 주시할 것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견제에 나설 것이다.
결국 득보다 실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보다 더 강력한 정치·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