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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니네집에 침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생기진 않음.
권리는 안생겨도 죽이긴할듯
저거 미국에서도 1급살인일걸
제압한 사람 죽이면 1급임
미국은 인정된다 하지만. 글세.
부자병을 인정했던 나라가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이 절대적일거라고?
결국 정당방위도 누가 어떻게 주장하냐로 얼마든 흔들릴거라 생각함.
그 미국이면 특히나.
그건 이글 주제랑 안맞는 쪽 주제고
총쏴도 정당방위가 나오는 나라임.
저건 상대방이 의식이없는걸 알았는대도 계속 때려서 문제가 되는거일썰.
아 의식 있을 때 보내버려야 한다는거네
이게 애매해서 그럼
상대방이 반격할 의사가 없음에도 폭행할 경우인데
이걸 어찌 알아...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겠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음
미국에서 그 경찰조차 바디캠 있음에도 정당방위 인정받는데 연단위로 걸리던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개빡센 거 맞아
지엽적이고 희소한 케이스로 선날하지 말자
누가봐도 가해자가 억울한 케이스가 훨씬 많고 찾기 쉽다
때리는 걸로 뇌사까지 뜰 정도면 과실치사도 아님. 죽일 의지를 가지고 때린거라.
그렇다고 한국법이 ㅂㅅ이 아닌 건 아님
정당방위나
공권력의 행사나
타인을 제약하는
내용이 빡빡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악용하는 인간의 악의가 미쳤기 때문임
정당방위 안 나오는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먼저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안 디졌을거라는건 너무 명백함.